스토킹 피해자대리 손해배상 승소사례 ✨️ 

스토킹 피해자대리 손해배상 승소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이셨습니다.

• 상대방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으며,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대방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철저히 논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끝나지 않는 스토킹행위로 인해 너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이런 사정을 반영시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작업도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에 관한 수백건의 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 판례 요건에 따라 위자료 증액사유가 될만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도 제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시어,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스토킹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당한 감액 시도를 뚫고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에서 최고 수준의 변론 역량을 입증하고 있으니, 스토킹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으시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