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변호철학] 판례법리 정밀분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계속 넓혀 왔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거침입의 성립범위를 넓혀서 전체적인 범죄 발생이 감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례경향 때문에, 일단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하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주거침입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하다면, 이번 포스팅을 차분히 읽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①: 순천지원 무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사람의 주거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법은 주거의 평온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이러한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침입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론은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일단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봅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벌백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침입한 것이 맞지 않냐”고 윽박지르고, 판사는 유죄 판결을 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②: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변론 전략

이러한 현실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서는 ‘법’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경부터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복잡한 판례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주거침입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었지만,

이러한 판례법리상으로도 무죄 판결이 가능한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③: 서울북부지검 무혐의]

법리 및 자료 분석

요즘 아파트를 포함한 사람의 주거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인근 공용공간(도로 등)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영상이 저장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주거침입 사건에서 먼저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외형상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혐의를 부정하려면 이러한 자료의 면밀한 분석 또한 필요합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④: 인천지검 무혐의]

공부하는 변호사

계속 말씀드리듯, 주거침입 사건의 해결은 대법원 판례의 정밀 분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주석서는 기본적으로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검사들의 시각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신 일선법원 판례 경향과 학계 논문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검사들의 시각을 ‘뛰어넘어’ 이례적인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해결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필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⑤: 청주지법 선고유예]

마치며

저에게는 주거침입 사건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판례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 주거침입 사건을 맡아 깔끔하게 해결한 사례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귀한 지식을 쌓게 해주고 사건을 맡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시민분들을 위해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오셨다면, 그리고 주거침입 전과자가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판례법리 정밀분석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