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미성년자강제추행)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이하 고소인)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영화관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원칙과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 대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명령 및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병과될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무혐의 주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이전 이후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영화관 중앙에 위치한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양 옆으로 다른 관객들이 연속해 착석해 있었던 점,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고정된 팔걸이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려면 의뢰인의 상체가 눈에 띄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더 나아가 고소인의 하의를 들춰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가 있었다면 스크린에서 지속적으로 빛이 비추는 환경과 밀집된 좌석 배치 특성상 주변 관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던 점을 들며, 물리적 좌석 구조와 상영 환경에 따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는 객관적 환경에 비추어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동안 고소인이 의뢰인에 저항하거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 사실도 없으며, 영화 종료 후에 함께 이동하여 식사를 했던 점, 이후에도 서로 간간히 메시지메 주고받았던 점, 고소는 시일이 지난 이후에 진행된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2)    증거 확보

영화관 내부 CCTV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조사 조력

피의자 조사 시 의뢰인이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긴장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구체성 부족 부분을 객관적으로 지적하여 그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 사법 기관에서 매우 엄중히 다뤄집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해 정교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사건 해결 경험 및 노하우, 역량 정도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해결 난이도가 높은 성범죄 사건 및 형사 범죄를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수행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