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반복 비행에도 보호처분 감경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녀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술집에서 술을 먹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술집 직원에 제시했으며, 또한 고액의 참가비를 모아 총액을 순위별로 분배하는 형태로 진행된 볼링게임에 매주 참가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형사 사법 기관에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와 도박죄로 처벌받게 생겼는데, 이전에도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어 더욱 더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 과거 비행 전력이 존재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고의로 제시한 행위에 더하여 도박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사건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복합적 비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에서 중한 보호처분이 선고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받게 될 보호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유리한 부분 강조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 자녀에 유리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문서위조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기는 했지만 당사자의 동의는 받았던 점,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자녀가 또래 집단의 일원으로써 단순 참가자였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재범 위험성 차단 시스템 마련 (개선 가능성 강조)

먼저 의뢰인의 자녀가 반성문을 작성할 때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했으며 피해 발생에 대한 가능성 또한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기술할 수 있도록,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및 재범 방지에 대한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전문 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도박 중독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인 의뢰인의 탄원서 등으로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역시 강조하며, 실제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생활 통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용돈 및 휴대폰 관리계획과 주말 활동 통제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의뢰인을 관리 감독하며 상시 소통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3)    진술 조력 및 변론

소년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핵심 질문과 확인 사항 등을 예측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재판에서 진정성이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재판에서 의뢰인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 감독과 학교 생활 등의 사회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년 사건의 본질인 개선과 교화의 관점에서 의뢰인의 자녀에 가정과 학교 안에서의 관리와 교육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함을 들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1호*2호*5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재범 가능성과 개선 가능성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의 자녀가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왜 이러한 비행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통제 체계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전문 상담 및 교육 과정을 선제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비행 성향이 교정 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및 도박 범행이 연이어 문제 된 상황이었기에, 법원에서 사안을 단순 일탈이 아닌 반복적·복합 비행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본 사안은 단순히 처분 수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판단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 범죄 등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 법적 전문성을 신뢰해 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