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무죄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새롭게 들어간 회사에서 의뢰인이 한 업무는 계좌 입출금 및 직원들의 월급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사기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기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의 범죄 조직 내의 회유 등으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냥 월급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다시금 상고를 제기하여 또 다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공모 관계 및 고의 부정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범죄 실행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전달/관리 업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조직 내에서 지위와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적 실행과는 구별된다는 주요한 쟁점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상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업무를 지시하며,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며 범죄 및 조직에 대한 정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그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금을 단순 수익금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허위의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급여 수준이 범죄에 공모하는 위험성과 불균형 했던 점, 당연히 조직의 범죄 목적을 공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모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범죄 조직을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에도, 그에 속해 일했던 것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한 업무가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인 구조였다는 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뢰인이 범죄 구조를 인식할 만한 정보 접근이 원천 차단되었으며, 자금 흐름을 직접 확인할 권한 역시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다시금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반 기업으로 알고 지원했던 이력서, 의뢰인 급여 명세서,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상고심 대응

본 변호인은 공모 관계 및 고의 부정 논리, 증거 부족의 구조를 치밀하게 하며 상고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고심에서 본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범죄 인식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다시금 주장하며, 개별 증거 의미의 한계 또한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의 상고 사유인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하급심에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단의 타당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의뢰인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까지 결합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을 경우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를 결정지었던 것은 공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리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범죄 구조와의 단절을 입증한 것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받아보지 못할 결과 일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보이스피싱 범죄 및 사기 사건 등의 형사 범죄를 최선으로 해결해내며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척해 온 모든 경험이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최선으로 극복하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