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생과 이성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위계등간음) 범행을 4차례 저질렀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라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 진술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위계등간음) 혐의가 인정돼, 그에 따라 의뢰인은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위계 또는 위력 행사 부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위계등간음에서 위계는 허위의 사실*속임수*심리적 기망*지위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미성년자성관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계를 부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등한 연인 사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제 시작의 경위, 데이트 약속 선정 및 진행 과정, 관계 지속 기간 등을 기술하며 상호 호감과 자발적 만남의 구조였다는 것, 피해자가 미성년자성관계를 거부했다면 그러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만남초기에는 피해자가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라고는 예상할 수 없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 무언가를 속이거나 허위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도 분명히 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탄핵

사건 발생 이전 이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며, 교체 및 미성년자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거나 기망한 사실, 우월적 지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성관계 이후로도 피해자는 의뢰인에 자발적이고 수시로 호감을 표현했고, 이후 갈등이 빚어져 헤어진 이후로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관계의 변화 과정과 당사자 간의 갈등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양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 기관 조사 대응 조력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수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을 미리 준비한 뒤 그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및 모순점을 중점으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위계등간음) 혐의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위계등간음 범죄는 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기망행위나 우월적 지위의 이용 등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왜곡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그러한 위계 또는 심리적 지배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구조를 통해 설득력 있게 다투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위계등간음 범죄 사건을 종결하는 등,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선택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제 형사 판결과 수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고, 그 분석은 곧바로 사건 대응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 공판 단계에서 양형 구조를 설계해 형을 최대한 낮추는 일까지, 사건의 단계마다 필요한 전략을 직접 구성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맡아 사건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