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 상품권사기 무혐의(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하여 그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다량 교부 받았다는 것에 따라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에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상품권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수사 기관에 요청하고 있고, 의뢰인이 고소인에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특경법 적용 수준의 금액에 해당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고소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무혐의 주장

사기죄의 성립은 단순한 정산 미이행이라는 사후적 결과가 아니라, 처분 당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고소인과 최초 거래를 진행할 당시, 신규 유통업체와 정식으로 거래계약 및 정산 약정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 루트를 확보했던 점, 해당 유통 구조에 따르면 수익 구조가 성립하고 있었던 점, 사업상 위험은 존재하였으나 정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아니었다는 점을 들며, 의뢰인이 처분 당시부터 고소인에 정산판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해당 유통업체가 정산을 보류하였고, 나아가 그 협력 유통업체가 부도에 이르면서, 정산금 회수가 지연되는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품권을 교부 받을 당시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 진행 이후 외부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경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부라도 정산을 시도하고 지급 계획을 설명하며 독촉에 응답해 온 점을 통해 지급 의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안은 외부적 정산 지연으로 인한 사업상 자금 경색에 불과하며, 처분 당시부터 타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제출

신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약서 및 정산 약정서, 일부 정상 정산 이력, 정산 예정일 통보 메시지, 부도 관련 공시 자료와 채권 신고 자료, 실제 입금 내역,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조사 기관 대응 조력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이 정돈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및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질의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 또한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사기죄는 반드시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거래 시 판매 정산금을 고소인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법적 문제를 최선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기 및 재산범죄 등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포함하여, 각개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식과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 전문성을 신뢰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또한 그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