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증거가 부족한 대여금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대표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이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신청인은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은 크지 않았고,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소액이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액·증거 부족 사건, 지급명령으로 첫 단추를 끼우다

본 사건에서 저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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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지인인 피신청인이었기 때문에,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시키는 일에 큰 노력이 따랐습니다. 결국 피신청인은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지급명령 결정정본만으로 곧바로 돈을 회수할 수는 없었지만, 여기서부터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사기 정황 파악

지급명령 확정 → 신용정보 조회 → ‘사기’의 실체 드러남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근거로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피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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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빌린 정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 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 지급명령을 통한 채권의 법적 확정

● 신용정보 확인을 통한 사기 정황 입증

​● 형사절차로의 연계 가능성 확보

라는 단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액이라서”, “증거가 부족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빌려준 금원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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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액이라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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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크기, 증거의 유무, 상대방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보유 여부 등, 사건의 성격에 따라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형사 고소

여러 의뢰인의 병합 또는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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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금액이 적다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혼자서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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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해결의 실마리는 다르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갖추고 상담을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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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열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방향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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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위해 선제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비용 부담은 낮추고, 실질적인 대응은 가능하게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