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대표변호사입니다.

외국어 게시물 감정 및 장기 소송 끝에 원고 청구 인용, 반소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알려진 한국어 강사로. 온라인 콘텐츠 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적 출신의 유튜버가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과 SNS 게시글을 통해 의뢰인을 지칭하며 욕설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대리인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본소·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의 난점과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문제된 게시물과 방송 발언 대부분이 외국어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한 번역과 의미 해석이 필수적이었던 점

2. 법원 감정인 풀에 해당 외국어 감정인이 없어 감정인을 별도로 수소문하여 선정해야 했던 점

3. 피고 측이 수많은 게시물과 발언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여, 방대한 증거를 일일이 수집·정리하며 반박해야 했던 점

4. 사건이 복잡하고 외국어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수년간 장기화된 소송으로 진행된 점

원고대리인은 다수의 영상, SNS 게시물, 메시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전문 감정인의 번역·감정 결과를 토대로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맥락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반박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 피고가 SNS 게시글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의뢰인을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2. 반대로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온라인 공격과 허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명확히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외국어 게시물과 방송 발언이 다수 문제된 국제적 요소의 분쟁에서 정확한 번역 감정과 체계적인 증거 정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시키고 반소를 모두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원고대리인은 사건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차분하게 반박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게시물의 수집, 표현의 정확한 의미 해석, 법적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사건 경험과 전략적 대응 역량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해결로 이끌어온 황성하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