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타인 신분증 제시 + 내기 도박…..
여러 번의 범죄로 소년원 갈 뻔한 의뢰인,
낮은 보호처분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끝났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 술집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제시
❗ 친구들과 판돈 걸고 볼링 도박
❗ 과거 보호처분 전력도 다수
소년원 송치 처분 위기에서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7단계 전략으로
✅ 감호위탁
✅ 수강명령
✅ 장기 보호관찰
로 마무리!
처벌보다, 개선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년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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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공문서부정행사, 도박죄 소년보호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