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상해) 조치 없음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저학년으로 반 교실에서 동급생과(이하 피해자) 스파링을 하다가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각해,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조치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고의성 및 일방성 부정

먼저 평소 반 아이들이 교실 내에서 장난처럼 스파링을 해왔다는 점, 교실 분위기 상 놀이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스파링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었으며 피해 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스파링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의뢰인의 자녀가 월등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또한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부상 행위의 인과관계 다툼

피해자의 부상은 의뢰인의 자녀의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던 점, 의뢰인 자녀의 밀치는 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사물함까지 밀려나 의뢰인의 자녀가 예상치 못하게 부상을 입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4) 진술 조력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에서 진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할 내용 및 의뢰인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학폭위 위원들에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저학년으로 놀이와 폭력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발달 단계상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며, 일회적 또래 간 충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조치 없음 처분(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학폭위 사안은 폭력 사건으로 인식되면 조치가 내려지며, 해당 사안과 같이 놀이 중 사고로 판단되면 조치 없음 가능성이 생깁니다.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본 변호인이일회적 또래 충돌이라는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진술과 서면 의견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학교폭력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학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후 10년 동안 소년범죄 및 형사사건, 학교폭력 사안 등을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위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난감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는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