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동영상협박 불법촬영물 사건 선처 사례

이경민 변호사

보호처분 1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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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힘들어 했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의 자녀가 채팅을 통해 같은 나이대의 피해자와 만나 그에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피해자에 지인에 유포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피해자에 성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다시금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해, 수 개의 혐의로(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피소됐다고 했습니다.

반복 요구, 협박성 표현, 실제 촬영, 억지 촬영 정황 등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받게 될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반복적 성적 지배 의도가 아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

의뢰인의 자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자녀와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 어려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자녀가 감정적 충동에 따라 저지른 단 기간의 범행이었다는 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를 사전에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표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범행물을 유포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실제 제3자에 반포 등을 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에 금전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했던 점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계속 통제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성적 호기심 및 또래 간 왜곡된 관심 표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왜곡된 과시 욕구 등에 따라 범행이 자행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이 사죄하는 뜻을 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재차 전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와의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의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의뢰인 자녀에 대한 감독 강화 계획과(학교 생활 지도 계획 포함) 스마트폰 사용 통제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진술 조력

의뢰인의 자녀가 심리 단계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자녀가 진술할 내용 및 의뢰인의 자녀가 관련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는 과정을 거쳐,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5.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1호 처분과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