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 준강간치상 및 유사강간 형량방어 성공 사례

손병구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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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자에 신체적 상처가 발생한 것에 따라, 준강간치상*준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범행 및 상해 발생 경위 등 사건 당시 및 이전 이후 상황과,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등을 세심히 검토했습니다.

2) 책임 인정 범위 설정 (치상 부분의 법적 평가 조정)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상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점 역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형법 상 상해란 단순한 상처가 통증이 아니며, 대법원에서도 일시적인 통증이나 경미한 찰과상, 자연 치유되는 가벼운 증상 등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기 때문에, 제출된 진단서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의뢰인이 사죄하는 뜻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 내지는 약속을 피해자에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조율을 거쳐 합의금까지 확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4) 재범 위험성 차단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가시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양형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 및 가족 유대관계가 확고한 것에 따라,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또한 준비서면 형식 의견서에 기술하였으며, 가족 탄원서*부모 진술서*재직증명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그를 증거로 채택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진술 조력 및 변론

의뢰인이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행 연습을 거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인 범죄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흔이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에 사회적 기반과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초범인 점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