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변호사 기소유예 등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취침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었던 것에 따라,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위의 행위와 같이 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여 정신 기능 상의 장애가 발생해, 무방비 상태가 되어, 타인이 가하는 성적 침해 행위에도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저항하기 힘든 상태를 이용해 한 추행을 할 경우,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기본으로 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검찰로부터 준강제추행죄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법적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형 처벌을 받을 때와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성범죄 보안처분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은 최선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 대상을 정하여 접근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일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범행을 했던 즉시 곧바로 중단했던 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은 아니었음을 의견서 등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조사 시 진술할 내용을 미리 함께 정리해 봄과 동시에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질문을 미리 상해 본 뒤 그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작성하여,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시에도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형량 가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명히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년간의 경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완료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양형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보다 더 풍부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및 반성하고 있는 정도,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그를 이수한 뒤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 및 지인에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가족의 보호 및 관리 계획이나 의뢰인의 견고한 직장 또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안에서는 단어 하나가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는 당연히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보다 안정적으로 도출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 과정은 물론 결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의 성범죄 등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 상황에 따라 경찰불송치*무혐의*무죄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수많은 전적 등, 관련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수행해 내었던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최선의 결과를 내보이기 위해, 의뢰인 초기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