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간호사인 의뢰인은 수술 전에 준비절차로써 도뇨관을* 삽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환자에게 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직장부위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후 환자에 패혈증이 발생하여 그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도뇨관 : 소변 배출을 위해 요도 → 방광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구
*직장: 몸에서 대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장의 마지막 구간
*천공 : 장기나 조직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긴 상태]
의뢰인은 정식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호사인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앞으로의 삶은 매우 불투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적
의뢰인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 판단
해당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당시 상황에서 부담하였던 주의의무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도뇨관 삽입 당시의 의료 환경과 처치 여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절차의 범위를 판례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 취한 조치가 객관적 의료 기준을 명백히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과거 수술 이력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조직이 취약해졌을 가능성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사후적으로 과도하게 확장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 사정이었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결과 발생 이후의 평가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의료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한계를 설정하여 과실 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2) 통상적 의료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
의뢰인의 처지 내용이 통상적인 의료 절차에 부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처지 경과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의뢰인이 할 수 있었던 조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고 발생의 이유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 의료 기준을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부정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인은 도뇨관 삽입 과정에서 직장 천공이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는지를 의학적 근거와 판례를 기준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료 환경, 환자의 협조 가능성, 인력 배치 상황, 응급성 여부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단일 원인에 의해 사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득력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직장 부위에 천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후 패혈증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면역 상태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 질환,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직장 천공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될 여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5) 검찰 증거자료 분석 및 전문심리의원 참여 도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의료기록과 진술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해석을 지적했으며,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처지 행위의 비과실성을 부각시켰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는 형사 사법 기관의 결과 중심의 단정적 평가를 배제하고, 당시 환자 상태 및 의료 환경 등을 기 준으로 의뢰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한 방어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인 주의의무 위반* 결과 발생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중점으로 재판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고도의 변호*변론 역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전문성 및 관련 사건 해결 경험 정도, 사건 해결 능력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은 물론 결과적인 부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정통으로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의료 소송 등 의학적 분쟁 등을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본 사례와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식과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 전문성을 신뢰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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