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여성이 15세였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16세이하 미성년자인 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상대여성의 발육상태, 만남당시 정황, 대화내용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육상태가 보통의 16세 이하 미성년자보다 발달한 점, 염색, 피어싱등 통상의 16세 이하 미성년자라 볼 수 없는 외양을 한 점, 대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16세 이하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