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이고, 고소인은 부하로 의뢰인이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해자 역시 다른 하급자에게 장난식으로 동일한 행동을 했음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안중에 일부 내용은 입증이 없었음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