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강제추행증거불충분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일회성 모임에서 만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뒷풀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번 쓰다듬고, 상반신을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넘어온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승원변호사는 2가지 트랙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부인하되, 판단이 달라질 것을 대비하여 합의시도 및 양형자료마련에 힘썼습니다.

부인하게된 근거는 뒷풀이 자리에서 피해주장여성과 의뢰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점, 뒷풀이 자체가 무탈하게 끝났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만취여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