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 밑으로 촬영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대응전략
혐의는 명백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과거환경등을 제출하며 양형에 힘쓰며,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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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