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① 피의자가 범행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초범인 점, ②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③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