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①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는 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②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