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무고)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무고한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에 따를 때 이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는 허락 없이 신체접촉 일부를 하여도 추행이라 판단한 것으로 피해자와는 추행의 판단이 상이할 뿐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