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술에 취한 자신을 바래다주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허벅지 안쪽을 3~4번 문지르듯이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의자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자고 갈 것을 먼저 제안한 정황과 ③ 3년 전의 일에 대하여 새삼 고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해자 또한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반면 ②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점 등을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