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과거에 발생한 특수강간죄, 혐의없음 

“어떻게, 10년이 넘은 일이… 지금 특수강간죄 고소로 돌아왔다고요?”

의뢰인은 아주 오래전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한 민박집에서 술을 마신 기억만 있을 뿐,

피해자인 고소인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추행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구체적인 진술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제기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집중하며 의뢰인을 성폭법위반 특수강간죄로 조사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그 당시의 기억은 흐릿하고, 아니라는 증거는 부족한 상황.

억울해도 대응을 잘못하면 중범죄인 특수강간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 SNS 게시글 등 정황증거 확보

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특수강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

오래된 사건도 고소될 수 있고,

진술 중심의 수사는 억울한 누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억울한고소 #혐의없음 #특수강간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성범죄상담 #고소대응 #형사사건 #피의자상담 #법률상담 #전과없는해결 #성범죄무죄 #검찰조사 #경찰조사대응 #법률조력 #고소불안 #억울함풀기 #서울변호사 #강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률전문가 #로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