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무혐의 입증 사례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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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치과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24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치료 내역과 보험금 청구 내역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대한 보험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보험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치료의 필요성과 의학적 판단 근거 확보

진료기록부와 의사 소견서, 방사선 사진 등을 확보한 후 그를 면밀히 검토하여, 치과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실제 치료가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었으며, 진료 내용과 청구 항목이 일치하는 부분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2) 고의 부정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전문적인 용어가 담긴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거나 동일한 패턴으로 다시금 보험금 청구를 한 이력도 없으며, 타 보험사에서도 유사 청구가 없었던 사실 또한 명확히 했습니다.

3) 진술 조력

당시 의뢰인이 약관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대해 이해한 내용, 병원 측에서 의뢰인에 안내했던 사항 및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 등을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도 작성해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검사 면담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료가 실제로 진행되었던 점, 보험금 청구가 약관상 허용된 범위였던 점,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나 편취의 고의는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검사에 의뢰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