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사건 해결방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각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이후 탈의한 후 공용 복도를 활보한 것입니다.

이웃 주민들이기도 한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결국 의뢰인은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저지른 공연음란죄와 주거침입죄 미수 범행에 따라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주장 정리

먼저 본 변호인은 CCTV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동기와 의뢰인이 인식하거나 의도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침입죄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특정 호실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 추가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충동적/일시적/비계획적으로 저질렀던 범행으로 반복성이 없었으며, 타인에게 성적 과시를 할 목적 또한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양형 자료 확보

의뢰인에 재범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것, 정신과 상담 및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그를 진행하여, 재범 방지 계획서와 상담*치료 참여 확인서를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에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해당 부분 역시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3)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 합의를 요청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과 피해 방지를 위한 약속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정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4)    진술 조력

초기 진술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느껴질 만한 표현을 할 경우 추후 그를 번복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진술 흐름을 정리해야 하며, 수사관이 하는 질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 역시 피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사안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표현은 책임 회피와 반성 부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조사 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사전에 진술을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이 의뢰인에 질의할 수 있는 질문 역시 미리 예상해 그에 대한 답변까지 작성한 뒤 의뢰인이 그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에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엇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해당 사안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주요한 요소는, 고의성 최소화와 침입 의도 부정, 우발성 강조, 피해자의 피해회복, 재범방지 설계였습니다.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응 전략의 설계와 담당 변호인의 관련 사건 처리 경험, 그리고 변호·변론 역량의 깊이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넘는 기간동안 주거침입죄*공연음란 등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형사 사건 범죄를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최선으로 사건을 수행해 내었던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건 해결 노하우도 축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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