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필로폰구매,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호기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판매자에 연락을 취하여 금전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약수사에 적발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필로폰구매를 위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의뢰인이 입금한 내역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 투약·매수는 원칙적으로 징역형 법정형이 기본입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마약초범인 의뢰인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적 처분인 기소유예를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필로폰구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대응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하던 중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순간 충동이 일어 필로폰구매 행위를 했으며, 이후 중대한 잘못을 한 것임을 인지하고 투약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 매수와 매수에 그치지 않고 투약에 이른 경우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또한 필로폰구매량이 소량인 점,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 및 치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재범 방지 계획서/정신의학과 상담 기록/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증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에 성실히 다니고 있으며,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가족 및 동료로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점을 들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의 재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조사 시 의뢰인이 수사관에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조사시에도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달리 수사기록만 일정기간 남을 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필로폰은 대마와 같은 마약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실무적으로 대마 1회 흡연 초범의 경우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필로폰 1~2회 투약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합니다.

이는 필로폰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써, 의존성과 중동성이 강하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것에 따라, 사회적 해악이 보다 더 극심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중요했던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투약 횟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치료 및 재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향후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범죄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처분 결과는 갈릴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약 및 성범죄 등의 복잡한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기소유예를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포함해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위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