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준강간·준유사강간 무혐의 경찰불송치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성인 지인과(이하 상대방)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함께 이동한 뒤 술을 더 마신 후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로 상대방의 고소에 따라 준강간*유사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뢰인도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던 상태에 따라 수사관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해 준강간 등의 범죄 혐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재정비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에 상대방이 했던 언행 등 기억나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이동해 더 술을 마시자는 의뢰인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함께 이동했던 점, 성적 행위 당시 상호적인 분위기였던 점,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행위에 응했으며 그에 대한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이전과 같이 대화했던 점, 상대방의 고소는 시일이 지난 후에 진행된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수사관에 추측성 답변을 하거나 감정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진술할 내용 및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미리 작성하였으며 그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소 내용의 핵심인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부인

(*항거불능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자신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건 이전 이후 상대방이 했던 언행, 상대방이 스스로 침실로 이동했던 상황, 상대방의 평소 주량 및 당시의 음주량 등을 들며, 이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증거 확보

술집에서 집으로 이동했던 동선 상에 위치해 있던 CCTV를 확보하고,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과 의뢰인의 통화 내용 및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면 무혐의 입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범행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그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견 해결에 능통한, 수많은 성공사례로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강간*준유사강간 및 각종 성범죄를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률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사건 결과 하나하나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