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상해 재물손괴, 벌금 500만원 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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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은 흔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재물 손괴로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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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중한 경우에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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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질투나 분노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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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인 간 폭행이 어떠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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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안을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어느날 A씨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는 A씨의 SNS에 게시되어 있던 남성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감정이 크게 격양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이어졌고,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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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의 머리와 상체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주먹과 발을 이용해 팔과 다리 부위까지 폭행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폭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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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하루 전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하던 중, B씨는 A씨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전 남자친구와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시 B씨의 감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화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B씨는 드레스룸 거울을 파손했고, 주변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밀쳐 손괴하는 등 재물에 대한 손괴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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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A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B씨는 수사결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가 입증되어 벌금형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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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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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의 폭력은 감정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반복적이거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건 직후 진단서 발급, 상처 및 파손 물품 사진 촬영, 문자, 메신저 기록 보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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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나 보호 조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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