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자문변호인단로 활동하다보니 스토킹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고소대리 업무를 다수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남친스토킹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받은 케이스"인데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는 각색하였음을 고지드립니다.>
사건의 배경
A와 B는 지인 소개로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드럼을 연주하는 것을 취미로 삼던 A는 직장인 밴드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였는데, B 역시 A가 가입한 밴드에 함께 가입하여 활동할 정도로 A와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어했습니다.
교제기간이 약 1년이 채 안되던 상황에서 A는 밴드 활동 중 동호회 친구로부터 B가 A와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동호회 회원들에게 발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A는 B에게 이 사실에 대해 캐물었고, B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였는데, 여러 동호회 친구들의 진술에 따라 B의 부인 역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크게 실망을 한 A는 B에게 이별을 고하였는데, B는 A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부터 A는 전남친스토킹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의 시작
B는 밤낮으로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20분 안에 20여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일쑤여서 A는 업무 중 휴대전화를 제대로 켜놓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던 A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전남친스토킹으로 인해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영업장 유선전화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B는 A와 전화 연결이 어렵자 A의 동생, 부모님께 연락하는 방식의 전남친스토킹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B의 신분을 숨긴채 택배기사인척 A를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A가 어디 있는지를 뜬금없이 묻기도 하였습니다.
A는 무려 6개월 이상 전남친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야 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결국 B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결과
당시 의뢰인은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저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눈물을 멈추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긴급히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가해자에게 곧바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고지가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입장에서 겪은 피해 상황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분명히 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전후에도 진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친스토킹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고, 벌금형 300만 원으로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치며
교제했던 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달래고 어르고 대화해서 전남친스토킹 상황을 무마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거나,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전문가와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남친스토킹, 너무 두려워마시고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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