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후 추가 고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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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후 추가 고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형사조정으로 합의 후 사건이 종결이 됐을때 다른 내용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 - 재물손괴 적용 (음반 케이스가 손상되었다 주장) 가해자 - 폭행 적용 (양 손으로 가슴 1회 밀침, 배를 발로 1회 가격) 가해자가 명백한 폭행을 해놓고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과격한 터치가 있었다. 는 등 폭행은 아니었고 같은 같잖은 말장난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어이없고 기가 차지만 합의가 진행되지않으면 저한테 좋을게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해서, 현재 합의서를 작성한 기소건이 종결되는 대로 공소 내용을 바꿔 가해자의 말처럼 원치 않는 터치를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과 재물손괴를 추가 고소하려 합니다. 강제추행의 근거로는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1회 밀쳤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고 재물손괴에 대한 근거는 사건 전 제 카메라가 멀쩡하여 아무 문제 없이 촬영한 모습을 목격, 사건 이후 가방에서 꺼낼 당시 렌즈 액정깨짐과 카메라 본체의 lcd화면에 금이 간 것을 본 현장 목격자 50여명 중 일면식이 없는 증인 두 분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112 전화 신고 당시 폭행을 당했다. 라는 내용으로만 신고를 해서 그런건지 현장에 출동하셨던 경찰관분이 현장 정리 후 추가 충돌을 막기위해 떨어져 있는 저에게 오셔서 가해자가 재물손괴로 접수하였다고 하여 '가해자도 내 가방을 발로 찼다. 저도 재물손괴를 접수하겠으니 같이 가방 내용물을 확인하러 가자'라고 말씀 드렸으나 "피해 사진을 찍어서 경찰 조사때 제출하라"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담당 형사님께 말씀 드렸으나 'cctv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고소는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고, 본질이 흐려질수 있으니 우선 폭행을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라 가해자도 제가 추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에 기재한 근거만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이로 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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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2) 형사조정은 해당 사안에 국한해서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용 및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적극 자문 드리겠습니다. 3)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피해에 대해서 다른 사건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피해진술 등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자문 등 현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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