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협박죄, 벌금 100만 원 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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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별 범죄' 및 '데이트 폭력' 사례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수행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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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안을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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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사례] "헤어지자고 했을 뿐인데..." 끔찍한 악몽이 된 전 연인

의뢰인 박 씨(40세, 여)는 전 연인 김 씨와 약 2년 반 동안 교제하며 동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견디다 못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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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씻을 수 없는 상처, 폭행죄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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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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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기간 중 김 씨는 박 씨에게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말다툼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멀티탭 케이블을 사용하여 김 씨의 어깨부분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도구를 이용해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박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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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며, 도구를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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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 죽여버린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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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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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후 김 씨의 집착은 협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 씨는 새벽 시간에 김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씨X XXXX 미친X이네 이거", "니 진짜 죽여버린다" 와 같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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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니가 사귀는 남자한테 니가 하고 다니는 짓거리 다 말해주겠다", "니 더러운 짓 다 말해주겠다" 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주변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써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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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집에서 스폰 받는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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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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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김 씨는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박 씨의 지인들에게 "박 씨가 술집 아가씨 일을 하며 남자들에게 스폰을 받고 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는 등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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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문구("걸레X아 나가 뒤져")를 게시하고, 어질러진 집안 사진을 올리며 마치 피해자가 한 짓인 양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명예훼손 범죄입니다.

사안의 해결

[결과] 가해자의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 사건만 봐도 숨이 막히는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즉각적으로 김 씨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 기관에 증거 자료를 철저히 제출하여 김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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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쌍방폭행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으나, 수사 결과 검찰은 김 씨의 협박 혐의 등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벌금형)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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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확정된 형사 처분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확실히 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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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숨기고 계신가요? 데이트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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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를 단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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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곁에는 든든한 가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조력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의뢰인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