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 사례 분석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아닌데,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부당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을(이하 상대방) 만나 짧은 기간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스마트 기능이 내장된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채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 등의 요소 때문에,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초기 사건 당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 장비 착용 경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에도 해당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또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며, 당시 촬영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 흔적이 없음을 들어 범행 증거 역시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해당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 것에 따라, 상대방도 안경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 의뢰인이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았는지, 촬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물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 본 변호인은 무혐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촬영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았음을 들어 범행 고의성을 부정하였고, 포렌식을 통해 촬영 흔적이 없음을 들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며 무혐의 주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고도의 변호*변론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의 디지털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행위 사건에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경찰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등을 다수 도출해 낸 사례를 비롯한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및 역량, 무엇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이 여러분의 고민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