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권남용감금죄로 기소당한 공무원 선고유예 판결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도 감액됩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금고형이나 징역형의)집행유예', '금고형', '징역형', '자격정지' 등,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직무관련 부패범죄, 성범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도 경제적 손실은 지대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의 1/2이 감액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따라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벌금 이하의 가벼운 형을 선고 받고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벌금보다 무거운 경우, 선고유예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의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보다 무겁다면,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기에, 공무원신분유지를 위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 등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에의 경우에도 당연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공무원 A씨는 직무수행 중 이루어진 직권남용감금, 주거수색이 문제되어 기소되었는데요. A씨를 변호하게 된 이병호 변호사는 무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씨가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재직 중 보여준 노력과 성과, 기타 가족관계 등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A씨로부터는 반성문을, A씨의 동료로부터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문제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동료에 대해 양형을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A씨는 다행히도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범죄, 선고유예가 절실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선고유예 판결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