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집행유예 

'불법도박', '사설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됩니다.

'불법도박', '사설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죄와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됩니다. 전자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후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그 형이 매우 무겁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실무적으로 '불법도박, '사설토토' 사이트 개설 및 운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무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지인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도박',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진 역할을 한 A씨는 여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들에서 이루어진 도박액은 무려 2,700억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고, 직원들은 한명한명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을 고쳐먹고 자진입국하여 자수하였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이병호 변호사의 관심사는 오직 '면(免) 실형'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지시 및 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미 A씨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직원들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마당에,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병호 변호사는 범행을 자백하되 A씨가 맡은 역할(지위)에 대해서만 일부 다투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변론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여러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A씨가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해방공탁을 통해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모두 국가에 환수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병호 변호사는 A씨가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모두 환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복귀 후 A씨의 계획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의 이유'에는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A씨는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역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무죄를 구하는 경우에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