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 

보이스피싱, 실무상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전달책'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대원칙의 예외이다'와 같은 말이 오가기도 하죠.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 '단순히 통장만 제공했을 뿐인데', '나도 속은 것에 불과한데'라고 생각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성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결국 피고인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 대신 가족 등이 이를 찾고, 전달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호인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제한되는 것 역시 치명적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말 그대로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팀플레이' 자체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구속이 될 경우 소득이 없어지고 자금차용 역시 어려워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석방될 수 있었던 A씨.

보이스피싱 피의자인 A씨는 '00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일정에 맞춰 출석했으나,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A씨의 체포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급히 선임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선임계를 제출하고 향후 계획 및 일정에 대해 확인한 뒤, 새벽시간에 A씨를 접견하여 피의사실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A씨의 가족과 연락하며 필요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영장실질심사를 차분히 준비하였죠.

결국, 이틀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A씨는 무사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샌 이병호 변호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보이스피싱으로 긴급체포 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어차피 영장실질심사 때 국선변호인이 배정되니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에 선임되고 10분 정도 피의자와 접견한 뒤 아무런 준비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국선변호인에게 결과를 바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싶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체포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