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강제추행 피의자 불기소처분 

강간죄, 강제추행죄, 협박죄로 고소당한 A씨

A씨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협박죄로 B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B씨가 해당 관계 혹은 성적 접촉이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A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스킨십 시도에 대해 '하기 싫어', '만지면 안 돼', '이런거 하니까 죽고싶어'라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경찰 역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피고인이 되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구성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피고인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반박함은 물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 혹은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파고들어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거를 통해 이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를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며 찾아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의 집요함이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A씨로부터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를 제공받아 이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① A씨와 B씨는 문제된 일시를 포함하여 평소에도 야한 농담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 ② B씨는 평소에도 A씨에게 성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그럼에도 B씨는 A씨와의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③ A씨와 B씨는 문제된 일시 이후에도 일상적이고 친근한 대화를 하는 등 전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무려 1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 ④ B씨가 A씨를 밀쳐 내거나 장소에서 이탈하는 등 적극적인 반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A씨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사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던 A씨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물어뜯어야만 승산이 생깁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과연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에 집중해줄 수 있을지,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변론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그 선택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