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강간 무죄 

피해자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시킨 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A씨

A씨는 피해자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시켜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A씨는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둔 이병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혹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죄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증인신문 등은 되려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큽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에만 매달리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이유 입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 집요할 정도로 꼼꼼하게 증거관계를 분석하여 검사의 입증이 미비한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팀이 되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병호 변호사의 집요하고 꼼꼼한 변론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A씨

이병호 변호사는 사건 당일 A씨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신기지국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분석한 뒤, 피해자를 포함한 두 명의 증인, 그리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신문하였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검사가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실관계와 모순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의 'weak point'를 말 그대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물어뜯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적도, 강간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싸우는 것만으로는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물어뜯어야만 승산이 생깁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과연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에 집중해줄 수 있을지,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변론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그 선택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