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합의 감형 성공 사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감형 성공 (징역 1년 6월 → 1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 6월에서 1년 2월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만 26세, 초범)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접촉을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중대한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변론전략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태도 부각: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한 부인이 아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진실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와 금전적 보상 의지를 표명해온 사실, 자신의 경솔한 행동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해온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범행의 일회성·우발성 강조: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 한 차례의 우발적 만남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만남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나 반복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 처음부터 신체 접촉을 목적으로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통해 상습성·계획성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초범으로서의 교화 가능성 입증: 의뢰인이 만 26세의 초범으로 일체의 전과가 없다는 점, 이번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깊이 자각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위험한 범죄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족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 제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여 평소 성실한 품행과 깊은 반성의 모습을 증언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항소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건강한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원 체계가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 감형 (징역 1년 6월 → 1년 2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양형 사유들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징역 1년 6월에서 1년 2월로 4개월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조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없이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항소심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낙담하지 마시고, 항소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사유를 꼼꼼히 다투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은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로톡, 카카오톡 간편문의 또는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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