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만남이 성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회성 만남 과정에서 술을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사전 유대감 형성 과정이 적은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에서, 성관계 이후 준강간 또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준강간" 주장을 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청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나잇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성관계 사실은 있었으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몇개월간 소통을 주고받은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술도 한잔 곁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자 성관계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성관계 직후 돌연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경찰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제가 경찰대학 졸업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피의자의 최초 경찰 조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진술이 수사관 등 제3자의 심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역시 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의 중요성에 대해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희는 이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만남 후 성관계까지 이어간 상황, 마신 술의 양과 성관계가 이뤄진 시점, 성관계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정리하였고, 수사관이 자연스럽게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장에 피해자가 성관계 상황에 대해 다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이처럼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포인트로 주장하였습니다.

3.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이러한 전략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주효하였고, 경찰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님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측 모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며 고소와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중심으로 준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한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다른 성범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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