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삼진아웃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되자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음주운전 3회차부터는 소위 삼진아웃으로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이에 특별한 정상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음

• 기존 음주운전 2회 처벌 시점이 다소 오래 전인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여러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 1심 법원은 여러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