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오피스텔 주거침입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전여자친구 오피스텔로 찾아갔고, 전여자친구가 예전에 공동현관의 비번을 알려주어 알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해당 호실로 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전여자친구가 112에 신고를 하여 체포 후 훈방조치 된 다음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사건 직후 전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자 전여자친구가 이를 받아준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이에 전여자친구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하는데 성공하였음

•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대안이었고 이에 의뢰인의 성행, 전여자친구와의 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교육,치료)의 증거를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 검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