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빙자 돌려막기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가해자와 대학교 동기였던 관계로 가해자가 악기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투자해주면 한달 후에 5% 의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자금을 투자함

• 첫 달에 5% 수익을 지급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기한을 유예하였고, 그 다음 달에도 5% 수익을 주면서 시간을 끈 후 그 다음부터는 수익도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음

•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자 사기를 의심하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과도하게 짧은 변제기와 파격적인 이자 조건을 고려할 때 돌려막기형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이었음

• 이에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상대방 업체의 사정을 확인한 결과 사정이 좋지 않다는 추가적인 정황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 수사 결과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