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강간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두 번째 만남에서 깊은 호감을 확인하고 1차 고기, 2차 술을 마신 후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음

• 그런데 성관계 후 상대방 여성이 특정 성관계 행위를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을 때리고 고함을 질렀고 그 과정에서 112 신고까지 이루어져서 강간으로 입건이 되었으며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성관계 직후에 사건화가 된 사안으로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2차 술집과 의뢰인 주거지 건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함

• 그 CCTV 영상에서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술집에서는 매우 진한 강도의 스킨십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또한 의뢰인의 기지로 사건 직후 말다툼 과정이 녹취가 되어 있었고 그 말다툼 내용을 보면 성관계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 여성의 불만족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 될수 없고, 준강간죄에 있어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사건결과

• 경찰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