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구속영장기각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시내버스 모니터 공급 및 광고 영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기업과 금융사 사이에 렌탈계약을 통해 자금을 내려받아 장기간 영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음

• 그러던 중 해당 모니터 공급 건이 실물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수백억대의 가공거래를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사건 의뢰 후 변론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대기업과 금융사가 관련되어 있고 의뢰인 회사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고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

• 이에 기본적인 구속 사유 외에도 공모관계와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음

• 또한 이 사건이 약 10년치 거래에 대한 사건이고 이메일 증거가 몇 만개에 달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임을 지적하였음

사건결과

• 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또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