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 대금 부풀리기 리베이트 사건 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회사 임직원 대금 부풀리기 리베이트 사건 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회사 임직원 대금 부풀리기 리베이트 사건 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노경종 변호사

기소(구속구공판)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동화설비 회사로 특정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대금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하였음

  • 이에 해당 하도급 업체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추가 자료를 확인한 후 징계해고 및 형사고소에 대한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대금 부풀리기 방식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사기 내지 배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회사와 함께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에 맞춰 징계해고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음

  • 피해금액이 큰 상황이었고 해당 임직원이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어서 도주 우려가 있었고 강제수사도 요청함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가해자인 임직원이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구속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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