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민간인 지인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군 간부로 주말에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 중 1명이 여자친구(피해자)를 식사 자리에 데려왔고, 술을 어느 정도 마셨을 무렵 친구의 여자친구가 좀 쉬고 싶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간 후 친구들끼리 계속 술을 마셨음
• 그러던 중 의뢰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휘청이는 것을 잡아준 다음 다시 술자리로 돌아왔음
• 그런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후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실내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안으로 CCTV 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한 것이 아니라 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어서 당시 의뢰인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혐의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
• 이에 당시 성폭력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장소라는 점이나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말을 하였다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계속 카카오톡을 주고 받고 있었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립스틱을 계속 고쳐 발랐음에도 의뢰인에게 립스틱 자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파악하여 조사를 준비하고 변론을 하였음
• 군 검찰 단계에 이르러 군 검사도 혐의를 인정키 쉽지 않다고 보아 이례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권유하였고,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조력하였음

사건결과

• 최초 군사경찰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막연한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군 검찰 단계에 이르러 혐의에 대한 판단의 방향을 뒤집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서를 제출하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