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앞 행인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 및 다른 대학원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식당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다른 젊은 여성분(피해자)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음
• 그런데 그 피해자가 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따지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상황이 정리된 듯 싶어 다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귀가하였는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비교적 이른 시간에 고소가 진행되어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를 확보할 수 있는 사건으로 CCTV 확보에 주력하였고, 식당 주인을 설득하여 CCTV 영상 중 중요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함
• CCTV 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스쳐간 손목에 두꺼운 묵주를 차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두꺼운 묵주로 인해서 손이 닿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변론함
• 또한 사건 현장을 가서 파악한 결과, CCTV 에 잡히지 않는 사정으로 사건 당시 식당 옆에 입간판이 큰 것이 서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추행의 고의 없이 이동동선상 피해자 근처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사진및 동선 PPT 자료를 만들어 제출함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