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혼재·무 사용, “전부”가 횡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고, 그 사용 내역 중 일부가 개인적 지출과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부를 문제 삼으며, 개인 사용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전체 금액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업무와 무관한 사용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당 부분은 접대비·업무 관련 비용이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명확한 사용 기준이나 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하여 전체 사용 금액이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업무 관련 사용과 혼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구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회사 카드로 개인 지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금액을 횡령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 차원의 사용 기준·결재 관행, 사후 정산 여부, 상급자의 인식과 묵인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진행 경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명백한 개인 사용·업무 관련 사용·경계선상 사용으로 구분했습니다. 단순 총액이 아니라, 각 지출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결재 관행, 과거 동일·유사 사용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만을 문제 삼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개인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되,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부 횡령” 논리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부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개인 사용 부분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혼재 사용 = 전부 횡령’이라는 단순 논리를 깨뜨린 사례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사용 내역을 감정적 방어가 아닌 항목별·법리별로 분해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사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