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동반 술자리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고의 부재 인정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다른 커플과 동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상대 커플 중 한 명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장시간 함께 식사와 음주를 이어갔고, 이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특성상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추행의 의사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오인이나 우발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네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연인 동반 모임이라는 특수한 관계 구조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여,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판단의 기준을 감정이 아닌 정황과 맥락에서 정리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관계 구조와 상황 전체를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단편적인 접촉만으로 범죄를 단정하지 않도록 수사 방향을 조정했습니다.